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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실시간 전송 금지' 대부분 준수

'실시간 전송 금지' 대부분 준수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4.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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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회원 2차 안내문 일제히 발송
의협 지침 따라 팩스·우편 방법 이용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 DUR 시스템을 탑재는 하되, 실시간 전송은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대부분 회원들이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은 지난 3월 27일 긴급상임이사회에서 병용금기 등 환자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DUR(약물사용평가)은 자율적으로 적극 활용해나가되, DUR을 이유로 의사의 진료 및 처방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인 'DUR 시스템'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관련 개정고시 세부사항 안내' 및 'Q&A'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대회원 2차 안내문 및 'Q&A' 자료는 청구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자체를 거부해야 하지만 청구반송 등 일선 회원들의 피해를 감안해 탑재는 하되, 실시간 전송은 하지 않고 정부가 개정 고시한 대로 팩스나 우편의 방법을 이용할 것을 공지했다.

또 정부의 실시간 처방 감시를 차단하기 위해 프로그램 상에 팝업창이 뜨더라도 사유를 기재한 다음 실시간 전송여부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송을 하지 말아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의협은 각 청구프로그램업체에 실시간 전송여부를 옵션으로 설정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회원들은 팝업창이 떴을 때 사유기재 후 실시간 전송을 하지 말고 '저장'을 한 후 이를 나중에 출력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청구프로그램이 초기에는 단지 청구기능만 있었으나 점차 사용상 편의 등을 위해 청구기능에 전자챠트 기능까지 추가됐는데, 정부는 이점을 이용해 진료내역을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실시간 정보교환 기능을 이번 고시에서 추가한 것"이라며 "청구기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전자챠트 기능까지 침범하는 것은 초월적 고시"라고 주장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향후 법적 대응 및 의협 자체 청구프로그램개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 환자정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고시가 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회원 2차 안내문이 공지된 이후 시도의사회원들은 의협 지침을 잘 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묵 충청남도의사회장과 김일중 내과개원의협의회장은 "대부분 회원들이 시스템을 탑재했지만, 실시간 전송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의협 지침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일부 회원들은 프로그램 내용을 잘 몰라 다운받을 때 그냥 'yes'만 누르는데, 꼼꼼하게 읽고 신중하게 다운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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